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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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천법무사 조회 9회 작성일 2020-09-16 15:03: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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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 SBS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서기 전날 밤, 경찰에는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서로 일했던 고소인이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건데,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걸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876909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5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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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K : 죽으면 무죄 ㅋㅋㅋㅋ. 부엉이 바위로 저렇게 가는 걸 보면 완전 사무라이들이 따로 없음.
이방원 : 대한민국 법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졸많네 댓글보니 죄가있던 없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사건은 종결됩니다 헌법을 뜨더고치시던가요 ㅋㅋ
안효일 : 그때 그때좀 고소해라 뭐야 한참지나서
willy jho : 벼어엉ㅇ신~~
안희정이한테 한수 배우지!!!
4년동안 찝쩍만거리다가 뒈졌냐~~
Hyeonhoon Lee : 참 박원순스러운 경찰..
alert oriented : 안희정지사 미투 보면서 과연 박시장이 그렇게 허술하게 자기처신 했을지 의문이 든다 .
도로시 : 그나이에도...
임성일 : 얼마나죽어야 끝나려는지
너나 잘하세여 : 고소한사람도 참궁금하네
죽고나서 이제야고소라
강창수 : 사사종결하지말고 공개수사로 돌리자..
누군가는 나올것이다

'박원순 성추행' 수사 이뤄지나..."'공소권 없음'이라도 수사 가능" / YTN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난 뒤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목적 아래 수사가 재개된 경우가 있는 만큼 이 사건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비서 A 씨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과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박 시장이 공직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는지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명확한 목적 아래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은 앞서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등 종결된 사건 수사를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재개한 뒤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수 단체도 성명을 내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호선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 피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규칙은 장관이 스스로 유권해석을 해서 바꿀 수 있고….]

높아지는 여론 속에 경찰과 검찰은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전직 비서 A 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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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토로 : 뭍타기에 피해자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뿐
어떤 증거나 진위도 없음.
서로를 위해서라도 증명되어야합니다.
죄가 있음 죽어서도 비난받고
만에하나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여비서도 죗값을받아야합니다.
서블루스카이 : 철저히 수사또수사 해야지
이 미친정부가 또 털면
국민들이 자기들 개.돼지
꼭두각시로 여길거다.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당신들 딸들이
그래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동조하고 무관심 한놈들
같이 자폭한다.ㅆㅃ
MinKook DaeHan : 어떻게 장자연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지? 정말 적폐 숭일 언론사들은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적인 성상납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 의혹인것을...
김창현 : 문씨 왈. 공소시효 지났어도 진실은 밝혀라. 법무부ㆍ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근데 죽을 죄를 지었음을 죽음으로써 인정!
이승석 : 진실을 밝혀주세요!
피해자가 사망해도 공소권이 취소되도
범죄는 사실이라면 밝혀야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모든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거짓말안하겠죠.
차칸살자 : 죽음과 함께 진실은 침몰되는가?
어떤 음모론이 숨어 있길래 공소권 없음과 별개로 진짜 수사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관 뚜껑 열어서 대질조사 해야 되나?
Nara lee : 박원순 무릅 빨아라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성기를 빨아라. 한것 아닐까. 확실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진실로 밝혀야 한다. 좌파 박원순
정말 성 미치광이 였나. 좌파들 다 그런 더러운
안간의 집단이다.
임초롱 : 언론들 늘 이래요.. 조국 정경심 사건때 몇주동안 아주 난리치더니 지금은 기사 한줄도 안쓰잔아요
그저 내용만 솔깃하면 취재도 전혀 안하고 그냥 받아쓰면서 막 던지죠
언론도 여성단체들도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지네요
덩모자 : 망자수사를 왜 하냐 . 언론은 자중해라
extraleague01 :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 박원순이 명예 지키려고 자살한걸로 죗값 치뤘다고 하면 안돼지. 좌우든,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진상 규명은 해야한다.

'공소권 없음' 종결되는데…성추행 진상규명 어떻게? / SBS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더이상의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881340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5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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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 윤총장님 이 나서야함
woo-ram Hong : 자기들이 받은 문자. 카톡 공개하면 될걸 왜저럼?
viva-eric cha : 쫌 그만해라.
차칸살자 : 어떤 음모론을 숨기고자 공소권 없음을
했을까?
비공개 : 이제 좀만 지나면 부관참시법이라도 만들자 하겠네 나라 돌아가는 꼴이 ㅋㅋㅋㅋ
채널설정 : 그래서어쩔건데
죽었는데 더이상 뭘바란다는거야
인간들이 정도껏해야지
진실이긴한거야?
채널설정 : 나도여자지만 하아~~
진짜 여자들 징글징글하다
김지은 : 죽은자는말이없습니다 유족들마음도헤아려주셨어면합니다
파워복돌 : 진상규명이 100% 이뤄질수는 없지
피고소인이 사망했으니..
진짜공부한다 : 아직 중립 유지중인데요
원래 증거 제출이 이렇게 늦습니까?
빨리 공개한다해서 그쪽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이는데..
판단은 우리 국민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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