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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확 낮춰준다더니…라이더들은 반발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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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20-10-15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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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로 배달업계는 특수를 누리지만, 정작 배달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도 못 한채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기 부담금을 도입해, 보험료를 최대 20% 낮춰주기로 했는데요, 정작 배달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민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여파로 필수노동자가 돼버린 배달 기사들.

그러나 시간에 쫓겨 일하다 보니 늘 사고 위험이 뒤따르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배달업용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드뭅니다.

[전성배/라이더유니온 조합원 : "최소 400에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입해서 운행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유로 보험료가 10분의 1수준인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계약을 바꿔 보상받는 경우가 지난해에만 650건을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을 도입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건데, 대인1항목과 대물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면, 보험료가 최대 39만 원 줍니다.

또 가정·업무용 보험으로 가입했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약관도 고칩니다.

[이준교/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장 :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고, 자기 부담금 제도 때문에 사고를 줄이려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점점 사고가 낮아져서 보험료도 더 낮아질 수 있는..."]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대인1 항목은 1억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는 만큼 보장범위가 좁다고 반발합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대인2가 빠져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사고 건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삼모사식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이달 말부터 판매될 예정인데, 배달 노동자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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