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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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빤슈런 조회 35회 작성일 2021-05-05 14:3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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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회.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이 올랐다면서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위자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J14495)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는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308회)

#교통사고_사망#교통사고_소송#교통사고_처리절차

홈페이지
http://www.lawbosang.com/
tel: 1544.3102
사건 의뢰 폼메일
http://naver.me/xKCRbE8P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떨 때 합의를 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왜 소송을 하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영상입니다.

- 왜 소송을 하게 되는지?
-소송과 합의 차이는?
-일반적인 소송과정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9915회. 사망사고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받았는데 가해자로부터 못 받은 형사합의금 달라고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사망사고, 중상해, 12대 예외사유이면서 크게 다친 경우, 또는 민식이 법 이런 경우는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가 있음,

만약 가족이 잘못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못 받고 가해자가 몸으로 때웠다.
보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 받았는데 못 받은 형사합의금 달라고 유족이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할 수 있을까?



* 투표
1. 소송해서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다. (10%)
2. 못 받는다. (90%)


-------------------
보험사와 합의가 끝났는데 별도의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성립되지 않음,
형사합의금은 처벌을 안 받거나 처벌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 하는 것. 속죄금

결론, 민사와 별도로 형사합의금 더 달라는 소송은 성립되지 않음,
형사 합의금 달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즉 위자료.

민사 합의 때 보험사에서 제대로 합의하든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받아야.

사망했을 때 위자료 현재 최대 1억 원.
보험회사에서는 8천만 원. (65세 이상은 5천만 원)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일 때는 2억 원까지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억 2천~ 1억 5천 사이,
어린이 사고도 판사에 따라 1억 2천~ 1억 4천 인정해 주기도 함.

형사합의해주거나 가해자 무겁게 처벌해서 끝내거나 둘 중 하나.
형사 끝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합의금만 달라는 소송은 없다.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민사소송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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