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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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라 조회 7회 작성일 2021-06-02 23:17: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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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81 증여계약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성립하는 '무상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수증자의 망은행위,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자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계약'의 의의 및 해제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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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한 증여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자주 묻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4가지 분쟁사례

본 영상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각 당사자는 이행을 하기 전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와 관련한 이행의 의미는, 동산의 경우 ‘인도’가 이행이 되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가 이행을 의미합니다.

4. 증여계약의 내용 중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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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목차]

00:00 소개
00:5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02:06 증여계약 규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03:09 나중에 서면을 작성한 경우라면?
03:34 '이행'이라는 의미는?
04:30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경우라면?
05:29 점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라면?
06:23 일부만 이행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비전 / 최원석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

- (현)법무법인 비전
- (전)법무법인 삼우
- (전)이재우․이헌규 합동법률사무소
- (전)법무법인 문형

(이메일 : wschoi@visionlaw.co.kr / 전화 : 02-674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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