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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버거킹 조회 6회 작성일 2020-11-29 19:2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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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3차 재난지원금…규모·대상·지급 시기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속도 내는 3차 재난지원금…규모·대상·지급 시기는?

[앵커]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어떻게 될지, 또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이승국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앞선 두 차례와는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피해 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선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 본예산에 담기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6,000억원 플러스 알파'가 유력합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규모보다 여당이 적은 규모로 하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계획대로 다음 달 2일 본예산에 담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장 피해가 큰 계층에 우선 지급하자는 선별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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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드디어 나섰다?! 1차 재난지원금 데자뷰 확산되나?!

전국민 정책 시리즈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착한 정책’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부담을 늘리고

더불어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데만 연간 2600억원의 추가 세금 투입이 필요하는 등

대규모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한데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국정 후반기 최대 과제로 제시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택배기사 과로사가 계속 터지자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전국민 산재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전국민 육아휴직을 꺼내들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에 이어

전국민 육아휴직까지 '전국민 정책'을 연달아 도입하겠다고 밝힌걸로



이렇게 되면 기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처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승인 등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민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건데요.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처럼 특고 일부 직종부터 적용될 전국민 육아휴직을 도입하면
국민 세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월 최대 250만원(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기준)을 주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상 실업급여계정에서 갖다 쓰는 상황에서
문제는 실업급여계정이 실업급여 지급에도 쓰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계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육아휴직급여에 사용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데

현재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연간 세금 투입액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돼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 전국민 고용보험은 특고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업주 부담을 키우는데
경영계는 현재 여력이 없다며
특고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와 똑같이 절반씩 부담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
사업주들은 보험료 분담 비율을 3분의 1로 낮춰야 한다며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

사업주 추가 비용 부담이 연간 900억원이 늘어날것으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재 특고가 원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면 역시 사업주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게됩니다.





이렇게 취지는 좋지만 여러모로 부담이 커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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