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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최고의 자치분권도시 구현대전시, 시의회, 5개 자치구·의회, 시민 등 민선 7기 자치분권 비전선포

대전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와 구의회는 20일 오후 3시 더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시민과 함께 민선7기 자치분권 비전선포식 행사를 갖고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비전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선언했다.

민선7기 자치분권 비전은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최고의 자치분권도시’대전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22개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대 전략 목표) ① 시민참여가 강화된 지방민주주의 실현 ② 강력한 지방분권 기반 조성 ③ 시정 정책·관리 역량 강화 ④ 골고루 잘 사는 대전 구현

이번에 마련된 자치분권 비전과 실천과제는 그동안의 행정기관 위주의 정책 수립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자치구, 시의회와 자치구의회, 분권전문가가 참여해 비전과 실천과제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민선7기 자치분권 비전 실천계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의 주권이 살아 있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지방자치의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시정 전반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치의 통로를 다양화해 시민주권을 실현해 나간다.

시민참여예산의 규모를 2022년까지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참여유형도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 지원사업으로 다양화해 나간다.

시민이 주도적인 권한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인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발굴된 의제를 숙의민주주의 방식 등을 통해 공론화해 정책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동 단위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과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분권대학,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민주의식 강화를 지원해 나간다.

②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지방분권의 기반을 조성한다.

시민과 함께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도록 서로 협력해 자치분권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정착하기 위해 자치조직권,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등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법 개정 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2021년 전면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③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기권한과 책임 하에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역량과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7기 시정 가치인 시민참여와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조례를 제정해 시정 전반에 협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시와 자치구간 동반자적 협력체제도 강화한다.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시·구간 공동현안과 주요정책을 조율하고, 시구 간 사무도 기능중심으로 포괄적 조정해 시와 자치구가 공동 성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행정간 정책공조와 상생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량도 키워 나간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책·재정 등 주요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중앙권한의 이양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의 자치역량과 전문역량도 키워 나간다.

④ 골고루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자치분권의 효과가 대전지역에 골고루 돌아가 누구나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 400억 원을 도입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복지비 등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확대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의 확대에 맞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시 보조 사업에 대한 자치구 분담비율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대전유치를 추진하고 지역인재채용도 확대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성장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대전시장과 시의회의장, 5개 구청장과 구의장들은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 비전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대전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기로 했다.

권오석 기자  bims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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