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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법 규제가 가져온 풍경의료 현장의 목소리, 환자를 위한 전문의 중심의 특수의료장비법으로 개정 요구

‘병상 공동활용 동의서를 써줄테니 병상당 150만원을 주거나 병상당 매년 30만원 씩 뒷돈을 달라’

2003. 1. 14.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령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시행 15년이 가져온 병원 간에 있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현행 법률에 의한 CT나 MRI 등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제 조건은 CT의 경우를 볼 때 첫째 비전속(주1회 이상 근무)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과 전속방사선사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인력기준과 둘째 200병상(bed)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을 공동 활용하여 총 200병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는 시설기준이다.

첫 법 규제 실시 당시만해도 병원마다 병실을 갖춘 병원이 상당수 있었지만 물리치료, 도수치료 시설을 갖추는 것이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현실로 인해 점차로 병원마다 병상수를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추세 속에 200병상 조건을 갖추는 것이 더욱 치열한 치킨게임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 의료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마땅히 특별한 대가없이 동의서를 써주던 처음의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개당 병상 공동 활용 동의서가 150만원 내외의 뒷돈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의료업계 종사자가 전하는 현실이다. 200병상 동의서에는 2억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지방의 군, 중소도시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종합병원이 있는 대도시까지 나가야 한다. 규제로 인해 가까운 곳에 200병상 요건을 갖춘 진단 전문 병원조차 들어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계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상이 특수의료장비법의 불완전성이 초래한 불합리한 상황으로 분석하고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공주대 행정학과 초빙교수인 류충렬 박사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특수장비의료법 제정당시 우려한 고가장비의 과잉설치와 과잉진료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나 의료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병상수가 아닌 인력기준만 적용하는) 규제 조건의 유연화나 예방의료 수요의 변화에 걸맞는 규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병원관계자는 “전문의 인력기준과 병상 수에 따른 이중 규제는 지나친 규제로 실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가 적을 뿐더러 월 급여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있어 인력기준만으로도 관련 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며 “병원과 병원 간, 의료기구업체와 병원 간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뒷거래를 조성하게 한 잘못된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덧붙여 “영상의학과 진단전문병원이면서도 병상활용 동의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해 여러 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되어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최신 장비로 교체할 수 없어 오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인 환자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토했다.

 

박세종 기자  hrtree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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