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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한다검사, 수사관,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현황 등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정을 지난 1일 접수하고 2일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피해자는 검찰 내에서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이어지자 2017년 급기야 법무부장관에게까지 호소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사례와 같이 조치가 없이 묻혀버리거나 피해자만 조용히 조직을 떠난 사건도 다수 존재한다고 보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현재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왜곡 등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검찰청 내외에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의 중단과 검찰 조직 내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언론사 또한 인권위가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준수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세종 기자  hrtree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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