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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충남도 혁신도시 미포함은 지역차별수도권 규제완화 축소와 충남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공약

양승조 의원이 25일 10시50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청남도 혁신도시 포함과, 충남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양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도 중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빠져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에 충청남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2004년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지방의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혁신도시를 선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이러한 혁신도시 선정 시 세종시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배제된 도가 되었다.

혁신도시에 선정되면 그 도시는 △혁신거점도시, △지역 특성화도시, △친환경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등으로 개발되며 우수학교 유치,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진입도로·상하수도 설치 국고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도시별로 특수기능군이 설정되어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는데 △부산에는 해양, 금융산업, △강원에는 광업진흥, 건강생명, △충북에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의 기능군 관련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되고 관련 산업이 집중육성 된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이러한 혁신도시에 배제되어 특수기능군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고, 따라서 관련 기관 공공기관 이전 또한 전무했다.

수도권에는 아직도 345개 공공기관 중 이전이 확정된 180개 공공기관(통·폐합 153개)을 제외한 165개 공공기관이 남아있다.

양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시행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제외되어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라며 “지난 2010년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으로 세종시를 지켜내었고, 이번에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가 타 도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충청남도를 혁신도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양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축소와 충남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충남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MB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 동안 정부의 수도권 U턴기업 보조금지원, 개발제한 완화,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 이전 및 사업장 확장을 도모하던 기업들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거나 수정 ·보류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 손실을 입은 곳은 다름 아닌 충청남도였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 한 해 동안 충남의 기업 유치는 378개나 되었지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 후인 2011년에는 92개, 2014년에는 32개, 2017년에는 23개까지 감소하였다.

양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2004년에 도입되었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등 최장 10년간 세제를 감면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에 일몰이 도래하였다”며 “저 양승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연장을 비롯하여 세제혜택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전 민주당 최고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충남천안(병)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세종 기자  hrtree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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