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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논산시·서천군 ‘최우수 규제혁신 지역’보령시·태안군 우수, 서산·금산군 장려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논산시와 서천군이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눠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등 4개 분야 15개 지표로 구분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논산시가 최우수 자치단체, 보령시와 서산시가 각각 우수·장려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군 지역 최우수 자치단체에는 서천군이, 우수는 태안군, 장려는 금산군이 각각 차지했다.

논산시와 서천군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한 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논산시는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령시와 태안군은 중소기업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서산시와 금산군은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6개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기관별 포상금과 논산시와 서천군에 각각 3000만 원, 보령시와 태안군에는 각각 2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유공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 기자  hrtree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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